상습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한 경우
핵심 답변
상습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충돌한 경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어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실형 직후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피해 때문에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실형 전력, 실형 직후 누범기간 중 재범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전과 3회, 실형 1회, 가석방 후 형 집행 종료 직후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가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정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지만 반복된 전과와 누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음주운전 전력과 형 집행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감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