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상습 음주운전 사고에서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상습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처벌불원·반성의 유리한 사정과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 실형 직후 누범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중앙선 침범 사고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를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될 정도여야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반성만으로는 음주운전 전과 3회, 실형 전력, 형 집행 종료 직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43%, 약 4주의 상해를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 및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재범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위험성과 상해 정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