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횡단보도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심 합의 후 1심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의 과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운전자의 잘못 인정과 반성을 함께 봅니다. 중상해 사고라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실형 여부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뤄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합의가 없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했으며,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감형에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피해 회복 노력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