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재물손괴 후 이탈한 경우 형량
핵심 답변
만취 상태로 재물손괴 후 이탈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초범과 피해자 합의는 유리하게 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을 함께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손괴, 사고 후 현장 이탈이 더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심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나 형을 더 낮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 여부와 피해자 합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