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지만, 형을 더 낮출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초범인지 등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0.224%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사고 및 현장 이탈 때문에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외에 1심 이후 형을 더 낮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의 구체적 효과나 추가 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