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난 경우
핵심 답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에서는 무면허 운전 여부가 아니라 무보험 운행이 문제 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운행 사실을 연결해 판단하며, 사고 발생과 피해 차량의 손해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실제 운행했고 차선 변경 중 충돌해 수리비 17만 5천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 차량 운행 사실, 사고 경위와 피해 차량 수리비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