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음주·무보험·접촉사고가 겹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고농도 음주운전, 무보험 운행, 업무상과실재물손괴가 모두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이, 무보험 운행과 사고가 함께 발생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국내 전과 유무,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여러 위법행위가 겹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보험 자료를 확인하고, 반성 태도, 국내 형사처벌 전력 유무, 선처 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