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보험 접촉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무보험 접촉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를 혈중알코올농도, 무보험 운행, 사고 피해, 반성, 전과 유무와 함께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부족한 사정으로 지적됐습니다. 공탁을 했거나 그 효력이 인정됐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