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으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과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