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3% 재음주운전의 처벌

음주운전이 인정되었고, 다른 사고 경위와 전력을 포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은 없어 그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인지, 사고와 도주 여부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10년 이내 재음주운전, 과거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재범 시점 및 당시 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