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재범의 처벌 수준

음주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재범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유지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보행자 상해와 도주, 반복된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3%,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구호조치 없는 도주,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여러 교통범죄 전력, 미합의가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음주 수치와 사고 피해 정도, 구호조치 여부, 과거 교통범죄 전력, 집행유예 상태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