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미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며,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도주 여부, 재범 및 교통범죄 전력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도주 사실과 결합되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미합의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해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