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속·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 사망사고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신호위반뿐 아니라 운전자의 현저한 과속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었는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 회피 또는 사망 결과의 경감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평균 약 86km로 주행한 점, 야간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점이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신호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과 과속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속도와 제한속도, 피해자의 신호위반, 충돌 상황,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 회피 또는 피해 경감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