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 중 오토바이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상해 발생, 피해자 구호 여부, 필요한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주 중 충돌한 사실,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되어 유죄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경위와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나 신고 여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