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 벌금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으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경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점과 피해자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중 재범, 중앙선을 넘은 도주, 오토바이 충돌과 상해, 미구호·현장 이탈,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바꾸기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과 동종 전력 여부, 도주 및 사고 경위, 피해 정도와 구호 여부, 사고 후 추가 음주 경위,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