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합의가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집행유예 중 재범, 도주·미구호, 사고 후 추가 음주가 더 무겁게 고려되어 실형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만 따로 보지 않고, 재범 시기, 사고 경위, 피해자 구호 여부,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행동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만으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변경하기 부족했고,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그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