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인가요?

면허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면허증 발급 전에는 면허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 여부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운전 당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상태가 무면허운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했고 발급 신청만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효한 면허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 당시 면허증이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