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로 연쇄 추돌한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연쇄 추돌을 한 경우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범죄와 사정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므로 각 행위의 개별 형량이나 벌금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96%, 면허증 발급 전 운전, 제한속도보다 시속 70km 이상 과속한 연쇄 추돌, 15명의 상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보호법익과 입법 취지가 달라 각각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면허증 발급 전 운전 상태, 과속 정도, 연쇄 추돌과 15명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실제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별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두 범죄의 취지와 보호법익이 달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증 발급 여부, 주행속도, 사고 및 피해 규모,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