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중상 사고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신호위반과 충돌 경위, 피해자의 14주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및 전과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한 사실과 정상 직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연결해 사고 책임을 판단하고, 상해 정도·합의·반성·전과를 함께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사실, 오토바이가 정상 직진한 사실, 피해자가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오래전 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감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와 진행 방향을 확인할 자료, 상해 및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 합의 사실과 반성 및 전과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