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장기 치료 상해가 발생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14주 중상을 입힌 택시 사고에서 1심 금고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합의 등이 반영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14주 중상은 불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진지한 반성·오래전 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오래전 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벌금형으로 감경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형을 무겁게 한 사정이었습니다. 그 밖에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사정과 전과 유무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