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중상 사고에서 항소심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중상 정도와 합의 시점·성립 여부를 보고, 진지한 반성과 전과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진지한 반성 및 유리한 전과 사정과 함께 인정돼, 금고 6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로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과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