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충돌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택시와 승용차를 충돌해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약 2개월 뒤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물적 피해 복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복구, 반성, 건강 악화 및 가족 탄원만으로는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과 다수 상해의 중대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물적 피해 복구 자료, 반성 및 건강 상태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어도 실형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