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실형을 줄이거나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해 복구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 0.145%의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운전, 6명의 상해, 약 2개월 뒤 재적발을 함께 비교해 처벌 수위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물적 피해 복구는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 범행과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해 감형 효과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피해 복구에 더해 반성, 건강 악화, 가족 탄원도 있었지만 실형을 면할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물적 피해 복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