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5% 재범 음주운전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재범 음주운전으로 약 2km를 운전한 경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사고 미발생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벌금형을 유지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다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처벌 전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의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명백한 재량 일탈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발생 여부와 범행 인정·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