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을 피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택시가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택시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되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과 오토바이 전도의 관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 떠났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영상,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급정거 후 전도된 사고 구조, 택시가 구호조치 없이 즉시 떠난 사정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비접촉 사고였다는 사정과 사고 발생을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부터 오토바이 전도와 현장 이탈까지 확인되는 영상, 사고 당시 들린 소리,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