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를 몰랐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통하는지
핵심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확실히 알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고 그대로 떠났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 당시 상황,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소리, 사고 영상, 전도 과정과 현장 이탈을 종합해 사고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영상과 전도 소리, 택시의 차선 변경을 피하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구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즉시 떠난 사정이 무인식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다’, ‘내 차선 변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비접촉 사고라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인식 가능성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사고 영상과 당시 소리, 차량과 오토바이의 움직임, 사고 직후 상대방의 행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