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후 이탈에 선고된 벌금

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후 이탈한 경우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된 사고 구조, 운전자의 사고 인식 가능성,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사고 영상, 전도 소리, 피해자의 손목 골절로 약 4주 치료가 필요했던 점, 약 152만 원의 오토바이 수리비,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몰랐고 차선 변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 및 비접촉 사고라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구체적인 벌금액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