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떠난 사고의 준비자료
핵심 답변
치매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령이거나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사고 직전의 운전 업무 수행 상태와 수사기관·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전까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수사기관·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한 진술 태도는 책임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매 때문에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객관적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책임능력을 다투려면 치매와 판단 능력 상실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학적·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운전 업무 상태와 수사·재판 과정의 진술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