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상해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 없이 떠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를 충격해 다리 골절 등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과 피고인의 고령, 종합보험 가입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85세의 고령과 종합보험 가입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객관적인 뒷받침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사실, 고령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