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급차선 변경 사고에서 뒤따르던 택시의 책임
핵심 답변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했더라도 뒤따르던 택시의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며, 이면도로 급차선 변경 사고에서 택시의 과실이 20%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앞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뿐 아니라 사고 장소가 주차와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다는 점, 뒤차가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장소가 주차와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고, 이러한 도로에서는 뒤차에도 강화된 주시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는 사정이 택시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한 사정은 앞차의 더 큰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택시 측은 사고가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면도로에서 요구되는 전방·좌우 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고려하면 책임이 전혀 없다는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장소의 주차·통행 상황과 도로 형태,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이동한 경위, 뒤차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