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합의해도 실형인가요?
핵심 답변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만든 공공 안전의 위험과 과거 동종 전력, 다수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유리하지만 중대한 불리한 사정보다 무게가 커야 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만으로는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과거 택시기사 폭행 전력, 다수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