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20% 추돌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면 음주운전과 인명피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벌금 1,200만 원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측정거부 처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약 1km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였으며, 앞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 거리, 사고 및 상해 내용, 보험 피해 회복 내역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