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수사 중 다시 만취운전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도주, 수사 중 재차 만취운전한 사정이 무겁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 여부, 수사 중 재범 여부,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7% 및 0.153%,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경찰 조사 중 한 달 만의 재범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 부족했고, 집행유예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시점, 사고 후 조치 여부와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