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 뺑소니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와 반성은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실형을 피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에 더해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도주, 수사 중 재범, 재범 위험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중대한 재범 사정이 크면 합의의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은 유리한 요소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형 감경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은 2017년 음주운전 전력과 수사 중 재차 한 만취운전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확인할 자료와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