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에서 합의·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유족을 위한 3,000만 원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탁만이 아니라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살피고, 자백·반성, 사고 당시 속도, 과속과 같은 중대한 위반의 유무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0만 원 공탁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자백과 반성, 동영상에서 확인된 시속 약 27km의 낮은 속도가 함께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탁 금액과 유족을 위한 공탁임을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구체적 효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