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정면충돌에서 서로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당사자들의 말만 비교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발언, 교통사고 분석 결과가 어느 주장과 맞는지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사고 직후 한 말이 사고 원인을 설명하는지, 전문 분석 결과가 어느 쪽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시야가 가려 핸들을 놓쳤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도로교통공단 분석도 피해자 주장에 부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는 주장은 목격자 진술 및 분석 결과와 맞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을 본 사람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 직후 당사자가 한 말, 사고 경위를 검토한 전문 분석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