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은 자전거 충돌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중앙선을 넘은 자전거 충돌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한 과실과 피해자가 대퇴골 골절 등 약 12~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관된 목격자 진술, 사고 직후 피고인의 발언, 피해자 주장에 부합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중앙선 침범과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왔다는 주장은 객관적 뒷받침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목격자 진술과 분석 결과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서는 중앙선 침범 경위와 충돌 원인을 보여주는 진술·분석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