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한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음주운전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은 선처의 취지를 저버린 사정으로 매우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없었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일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2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정도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추가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집행유예 기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나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