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진 버스 우회전 사고, 보험사가 거절해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보험사가 책임을 거절해도 불법주차가 버스 우회전 사고에 기여했다면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측의 책임이 30%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불법주차가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 금지를 위반했는지, 그 주차로 우회전 차량의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불법주차가 사고에 기여했다면 공동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두 대가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주차돼 있었고, 이 때문에 우회전 버스의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이 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와 시야 방해가 실제 사고에 기여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전적으로 버스 기사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 때문이라는 주장,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과 합의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불법주차 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 위치가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어떻게 가렸는지, 시야 제한이 사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