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 위반으로 10주 상해를 입힌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적색 신호를 위반해 10주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의 약 10주 치료 상해와 미합의를 불리하게 보고, 초범·범행 인정과 반성·종합보험 가입을 유리하게 함께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초범이라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유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초범 여부, 사고 인정과 반성 여부, 종합보험 가입 사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