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수사 중 만취·무면허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은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그 사고로 수사받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유족 합의보다 수사 중 재범과 불량한 범행 후 정황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 인정, 반성, 보험금 지급, 1,700만 원 형사공탁,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공탁, 합의만으로는 사망 결과와 수사 중 만취·무면허운전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 보험금 지급 내역, 공탁서, 유족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 재범이 있으면 이러한 자료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