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합의와 1,700만 원 공탁이 실형을 막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유족 합의와 1,700만 원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사망사고에서 실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보험금 지급과 형사공탁,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사망사고 수사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재범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수사 중 재범의 불리함이 더 중대하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금 지급, 1,700만 원 형사공탁, 항소심에서 성립한 유족과의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과 합의, 반성만으로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수사 중 재범을 상쇄해 집행유예를 유지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금 지급 내역, 공탁서, 유족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어도 수사 중 음주·무면허 재범과 같은 강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