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에서 준비할 양형자료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정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중앙선 침범과 약 12주의 중상해라는 불리한 사정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용서, 반성, 초범 및 보험 가입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확인된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됐고, 반성·초범·자동차종합보험 가입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초범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