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12주 중상을 입힌 사고의 처벌

중앙선 침범으로 12주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는 1심 금고 8개월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점은 불리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초범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낮추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보험 가입도 반영됐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감형을 주장하려면 피해 회복과 용서 여부, 반성, 초범 및 보험 가입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