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금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와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며, 반성·초범·보험 가입 사정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 실제 감형에 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합의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