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벌금과 최종 처분
핵심 답변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파기되고 공소기각되어 벌금형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백색 실선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중과실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백색 실선의 법적 성격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피해자가 1심 재판 중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와 약 2주의 허리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기 부족했고, 백색 실선 위반을 중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의 차선이 백색 실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