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 실선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백색 실선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고, 백색 실선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처벌이 제한됩니다.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1심 재판 중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효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문제된 위반이 중과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백색 실선 위반이 중과실이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을 배제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와 사고 차선이 백색 실선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