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재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약 9.2km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로 초래한 위험을 함께 봅니다. 다만 혐의 인정과 반성,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마지막 처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가족·지인의 탄원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감경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인적 피해 유무,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 가족·지인의 탄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