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9% 재범 음주운전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의 재범 음주운전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년은 항소심에서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9.2km의 운전 거리,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충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과 반성,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마지막 처벌 후 상당한 시간 경과, 선처 탄원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반성, 인적 피해 부존재, 마지막 처벌 이후의 상당한 시간 간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1심보다 형을 낮추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자료, 인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할 자료, 마지막 처벌 이후의 경과 기간을 확인할 자료,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