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의 처벌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함께 판단한 형량이므로,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점,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태도, 반성 여부,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여부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뺑소니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정황이 불리하게 크게 반영됐고, 항소심 중 확정된 다른 판결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확정심에서 형량을 다시 판단할 사유로 부족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 경위, 현장을 떠난 경위,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꾸민 정황,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